“담뱃값 올리고 경고 그림 넣으면 흡연율 뚝”

가격·비가격 정책 동시 시행 경우
2020년까지 20%대로 낮출 수 있어

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포장지에 경고 그림 등을 넣으면 45%에 육박하는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0%대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.

3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의 ‘담배가격 정책과 흡연율 분석’ 논문에 따르면 과거 실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여러 가격·비가격 금연 정책에 각각 효과 가중치를 두고 모의실험(시뮬레이션)을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. 이 논문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금연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됐다.

정부가 다른 비가격 정책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지난해 44.5%였던 우리나라 흡연율은 2015년 39.4%를 거쳐 2020년 37.4%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. 가격 인상폭을 3000원, 4000원, 5000원, 6000원으로 할 경우 2020년 흡연율은 각각 36.3%, 35.5%, 34.9%, 34.4%로 추정됐다.

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년부터 담뱃갑 포장 규제(흡연 경고 그림·문구 등), 직장·식당 금연구역 설정, 청소년 접근 제한, 금연치료 등 비가격 금연 정책만 시행하면 2020년 흡연율은 31.7%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. 가격 정책이나 비가격 정책 하나만으로는 정부의 목표인 2020년 흡연율 29%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다. 그러나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비가격 금연 정책을 함께 사용하면 2020년 흡연율은 27%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. 조 교수는 “비가격 금연 정책을 최대한 강화한다 해도 최소 2000원 이상 담뱃값을 올리지 않으면 2020년 흡연율 20%대 목표는 비현실적”이라고 강조했다.

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‘국가 금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’ 보고서를 통해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며, 담뱃값을 매년 물가상승폭과 자동 연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

문준식 기자 [e-mail]